법령 소득세법시행령(의용)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누19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11.15.(740),1740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(의용)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(의용)
2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4누6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8.1.(733),1207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(의용)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(의용)
3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3누69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6.15.(730),921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(의용)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(의용)
4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585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4.6.15.(730),897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(의용)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(의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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